202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110천명 결정 > 새소식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약 1만6000명의 추가 입국을 연내 추진한다. 비자 발급을 확대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외국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최근 기업들이 ‘불법체류자도 없다’며 구인난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자 마련한 긴급 처방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비전문인력(E-9) 비자 쿼터를 확대하고, 일부 조선업 전문인력의 쿼터를 폐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배정한 비전문 외국 인력 쿼터는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6000명 늘린다. 농·축산업 비전문 외국 인력은 600명 늘어난 2224명으로 쿼터가 확대된다. 인력 지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위기에 몰린 조선업에 집중된다. 6000명의 신규 제조업 비전문인력 쿼터를 배정할 때 조선업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배정하고, 용접공 도장공 등의 쿼터를 폐지해 다음달부터 최대 9000명의 전문인력을 연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